정부, 수급불안정 약 생산 지원 지속... 공급체계 개선 '주목'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첫 주자로 보령을 선정한데 이어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망 연구도 시행할 계획이어서 의약품 공급 체계 개선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통해 '퀘스트란현탁용산'의 생산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품목은 고지혈증 치료제로 특히 임신부, 수유부, 소아 등 특정 환자군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의약품인데 2023년 2월 이후 국내에서 공급이 끊긴 상태다.

이번 사업은 수급불안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총 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제조 설비 및 생산라인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 공사, 유틸리티 장비(폐수처리, 냉동기, 정제수 제조장치 등) 및 제품 생산에 직접 연결된 분석·배양·정제 장비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내년에도 후속 기업 선정을 통해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기존 1개사에서 2개사로 확대하기 위해 9억 원을 추가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증액 심의 자체가 열리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입기자협의회에 "이번 사업은 민간 매칭이 1:1로 붙는다. 9억 원으로 모든 생산 설비를 갖추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생산 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은 국내 수요와 유통기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의무 생산 협약 체결, 비축 여부 등 기여 방식 등을 협약하게 되는데, 5년간 정부 요청 시 우선적으로 생산에 나서는 의무 생산 조건을 지켜야 한다.

또한 협약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은 수급불안정신고나 품절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안전한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주요 아젠다로 다루고 있다.

최근 수년간 멀미약, 감기약, 항암제, 독감치료제 등 반복적으로 품절·부족 사태가 발생해 환자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지원 사업을 계기로 안정적인 의약품 생산·공급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내 제약기업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