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유명무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지정을 받은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들이 지정만 받아놓고 실제로는 개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개소한 기관조차 이용률이 저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3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된 기관 82개소 중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개소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공모를 통해 지정된 검진기관 30개소 중에서도 실제 운영하는 기관은 21개소에 불과했다.

2023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4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에 달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1곳을 통해 검진을 받은 장애인은 7363명(등록 장애인의 약 0.3%)에 그쳐 이용률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명옥 의원은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이 단순히 지정에 그치지 않고 조속히 개소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이 건강검진기관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검진 필요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헀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의 운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 의원의 질의에 "예산 문제와 일부 지정 기관의 신축 공사 지연 등으로 모든 기관이 2026년 12월까지 개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 30여곳이 계획대로 개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