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제약바이오 CEO 조찬간담서 무슨 이야기 했나

정부가 필수의약품 공급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약가제도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제약산업의 건전한 성장, 환자 접근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의 약가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최한 2025년 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 약가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등을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 측에서 박민수 차관과 보건산업진흥과 오창현 과장, 보험약제과 송양수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약바이오협회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내용만 공개됐다.  

복지부는 이날 그동안의 주요 성과에 대해, '혁신성' 인정 신약은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가 일정 수준을 초과해도 경제성을 인정해 건강보험 신속 등재를 지원했고,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은 허가-평가-협상 병행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원료의약품 국산화 지원을 위해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의 등재 시 오리지널 약가의 68% 수준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채산성이 낮은 약제는 필요시 수시로 약가인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의 약가정책을 추진하고, 신약개발에 투자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유도하며, 필수의약품 공급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위한 약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ICER 임계값의 적정 수준 논의 등 경제성평가 개선을 추진하고, 신약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감면 확대, 국내 생산·고용 증가, 국내 투자 유치에 대한 약가 우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에 대한 약가 우대 및 공급 의무를 강화하고, 경제성이 부족한 약제가 지속 생산될 수 있도록 원가보전방식 등을 포함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네릭 판매를 통한 수익이 신약 연구개발 투자로 선순환되어 제약기업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제약·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계획으로는 유전자·세포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 표적단백질의약품 등 혁신 제약 기술 중심의 글로벌 R&D를 집중 지원하고 펀드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약 창출 등에 투자할 예정으로 파악된다. 

박민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부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편안한 삶을 위해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은 관점에서 산업계의 변화 노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꾀하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약바이오 CEO들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과 일자리 창출, 보건안보 차원의 의약품 생산체계 확립과 더불어 건전한 산업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