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캅스' 등 기술 총동원 마약류 관리시행계획 확정

정부는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3월 6일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식약처는 하반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AI 캅스' 시스템을 도입해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성향이 있는 게시글을 24시간 감시하고 적발해 온라인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생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해 자발적인 예방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이 밖에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전후로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펜타닐, 합성 대마 등 합성 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신종 마약류에 대한 조기 대응 시스템도 마련한다. 신종 합성 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 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하고12월까지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 종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 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 기관에는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식약처는 12월까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불법 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 공공 정보(처방·급여 정보, 재소자 현황, 투약 사범 정보 등)를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또현재 전국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하수 역학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출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추가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인력 인증제를 운영해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세웠다. 올해에는 양성 규모를 대폭 확대해 누적 3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11월까지 '마약 청정 대한민국' 누리집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 센터를 꾸려 사용 시 주의사항, 부작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유해 정보를 상시 점검하고, 기관 간 사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불법 판매자 특정 시 신속히 수사를 개시한다. 교육부는 9월까지 대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한편, 대검찰청은 6월 수원·대구지검 내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을 편성·개편하고, 텔레그램·다크웹 1만3000개 채널의 불법 거래 정보를 감시하는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오는 4월 미국 마약단속청(DEA)과 함께 '극동지역 마약 법 집행 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 개국 수사 기관과 정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12월 국제 우편물에 AI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해양경찰청은 수중 드론을 이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 검사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마약류 범죄로 국내에서 유죄 판결받은 외국인 마약 사범의 입국 금지 기간을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이번에 수립한 2025년 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