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없는 여야의정협의체에 환자들 인내심 한계"

환자단체가 실체없는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소식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협의체 구성을 야당에 제안한 지 두 달 만에 협의체 정식 출범을 예고한 것이다. 한 대표는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면 협의체 출범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지만 환자단체는 "실체 없는 협의체 출범 소식을 지켜보는 국민과 환자는 이미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지 오래"라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협의체는 의료현장 정상화, 의료개혁, 의대정원 증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제를 논하는 기구라는 뜻인데, 출범 시일을 못 박은 지금까지도 협의체 참여 요청을 받은 15개 의사단체 중 대다수가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2025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일이 목전에 다가온 만큼,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단연은 "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과 환자에게 여당과 야당, 의사단체와 정부는 공동정범(共同正犯)과 다름없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 의대 교수 등과 서로 조건을 덧붙여가며 싸우는 사이에 의료현장 정상화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되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의료현장은 현장에 남은 의료인력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정됐고, 그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입원과 수술, 항암치료 등을 제때 못 하게 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환단연은 "결국 여야의정협의체의 핵심은 의대정원 조정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협의체에 기대할 것이 없다"며 "국민과 환자를 담보로 벌이는 의대정원 재조정 협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자중심의 의료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