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공단, 필수의료 강화 위해 '수가 인상'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수의료의 강화 및 공백 방지를 위해 필수의료분야의 수가 인상을 검토 중이다. 또 합리적인 비급여 진료 이용을 위해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를 보고한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2023~2025) △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 문제해결형 진료 협력 네트워크 사업(2024~2026) 등 13개 분야에서 41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는 △뇌혈관 △심장 △간담도 내시경 △소아 및 산부인과 등 중증 시술·수술 및 응급·응급 대기 환자가 많은 분야로, 입원환자 비중이 높으며 형사소송 제기로 의료진이 기피하는 분야다. 심평원은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결되지 않는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수가 집중 인상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도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가조정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 방식을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로 변경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한 과제 수행 지원 및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수요가 높은 연구의 데이터베이스 개방을 확대한다. 또 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등으로 데이터 제공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협력사업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감시체계 구축 및 예방접종 효과성 평가 연구 등 유관부처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아울러 "기존 분석 결과만 반출되던 가명 정보를 저위험 가명데이터셋까지 확대하기 위한 지침 개정과 결합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결합전문기관의 자기 활용 목적 데이터 자체결합 허용' 등의 지침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힘 최보윤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촉구했다. 지난 2020년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공공의료데이터의 가명 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실질적인 개방과 활용 수준은 낮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지체되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국가 간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의료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말까지 비급여 진료 비용 및 안전성·유효성 등 통합적인 진료 정보 공개를 위해 검색엔진 및 시각화 솔루션을 도입한 비급여 통합포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2만3565개에서 2만4623개로 확대하고, 가격정보 공개와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기에 비급여 고지 표준 서식 및 웹페이지 지원 서비스 등으로 환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 심평원의 주요 업무로는 △허가-평가-협상 2차 시범사업 대상 약제 선정(신청약제 총 10개) △혁신의료기술 및 디지털 치료기기의 임시 등재 지속 추진 △위험분담(RSA) 대상 약제 확대 등이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체계 강화와 검진항목 조정에 나선다. 지난 1월 근거 기반 생애주기 검진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했고, 내년부터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생애 전주기 관리를 위해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영유아 검진 수가를 인상한다. 아울러 내년 1월 의과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을 토대로,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 및 C형간염 검사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