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한 목소리...'불법유통·허가비리' 집중 감사 예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떠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구축을 위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온라인 플랫폼 등 불법 유통 행태와 인허가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가 감사를 예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 안전은 여야를 구분할 수 없는 문제라며 식약처 권한 강화에 힘을 실었다. 국감 전후 교체설이 흘러나왔던 오유경 식약처장은 역대 최장수 재임 기록을 보유한 만큼 노련한 감사 대응으로 눈길을 끌었다. 2022년 5월 취임한 오유경 처장은 올해 3번째 국정감사에 참여하면서 올해 출범한 22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능숙하게 답변했다. 특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딪히는 재정·인력·업무범위 등의 한계에 대해서도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의 병의원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식약처에서 마약류 과다처방 요양기관을 적발해도 처방 중지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처방 중지가 이뤄지기까지 약 1년 2개월이 걸리고 최종적인 행정조치까지는 2년도 걸린다"면서 "국내에서는 하루에 향정신성 의약품만 60만정이 처방되고 있다. 정부에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루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온라인플랫폼 기업인 쿠팡의 의약품 불법유통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2년전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올해 다시 한번 출석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쿠팡에서 당뇨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트포르민이 유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쿠팡의 불법거래 방치는 식약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해 달라"면서 "필요하다면 온라인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는 원외탕전실을 의약품 제조소로 봐야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앞으로는 원탕실에 GMP인증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원탕실에서는 첩약 말고도 안약이나 주사제 등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상 조제가 아닌 제조"라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해야하는 식약처의 임무를 감안하면 원탕실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레켐비(레카네맙)의 졸속 허가 의혹을 제기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 약물은 FDA에서 허가됐지만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고 EMA에서는 아예 허가를 보류하면서 우려를 나타낸 약물"이라면서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무엇이 급해서 전문가자문기구인 중앙약심도 개최하지 않고 빠르게 허가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표적치료제인 이 약물의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려면 MRI 등 고가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도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입장을 정리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PCL이 개발해 2022년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특혜 의혹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해당 품목의 허가가 완료된 후 하루 만에 대통령 취임식에 공급된 정황이 석연치 않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혜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PCL측이 허가 자료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에 걸쳐 품목허가 신청을 제출한 배경과 허가 직후 대통령 취임식에 공급된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관련자 모두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PCL 대표는 증인 출석이 의결된 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떠났는데 자가키트의 허가 과정을 겁먹지 말고 따라가볼 필요가 있다. 종합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도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 주변에는 항상 자기 과시를 위해 자가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식약처에서 적절한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처분을 내리면 될 일"이라고 첨언했다.

합법화 요구와 안전성 검증 사이에서 공전하던 '낙태약' 문제에 식약처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낙태약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도입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오랜 기간 방치해왔다"면서 "의·약사와 시민단체들은 식약처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감사원에도 국민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에서도 관련 법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준비에 나서야할 것"이라면서 "종합감사 전까지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과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구분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