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치료 상급종합병원에 수가 보상 등 확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진료체계를 개편하고 중증·고난이도 환자 진료 시 수가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의료개혁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되나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규모 등에 관계없이 비슷한 환자군을 중심으로 병상과 시설, 진료량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이 기능과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환자 쏠림이 심화되어 전공의들이 장시간 근로를 담당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줄이고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진료역량을 집중하도록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확대하고 실적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등도에 따라 적기 진료하도록 하는 지역 협력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 이하 환자들은 지역 협력병원으로 회송하고,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최우선 예약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협력 의료기관 간 전자의무기록(EMR) 등 진료정보, 의료자원을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수를 5~15% 감축하고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을 검토하는 등 병상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전환하도록 병원별로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한다.

이밖에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오는 9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