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개인 간 건기식 거래 이대론 안돼...관리 방안 필요"

5월부터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과 관련해 일반의약품 판매, 거래 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불법거래를 막는 시스템 구축 전까지 시범사업을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범사업 관련 홍보 부족, 모니터링 부실 등의 문제로 불법적 판매가 기승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5월 8일부터 1년간 개인 간 건기식 거래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중고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은 번개장터와 당근마켓 2곳이다. 개인 간 거래 기준은 △미개봉 상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으로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약사회는 거래 기준에 맞는 건강기능식품만 판매할 수 있지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심지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불법적인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에 공문을 보내 온라인 플랫폼 내 의약품 불법거래 차단 및 단속과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의약품 불법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전까지 시범사업 중단하고, 플랫폼 관리ㆍ감독 강화, 시범사업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반대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건기식 거래 플랫폼에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필터링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범위ㆍ주의사항ㆍ불법판매 처벌조항 등을 전체 이용자에게 공지, 거래 범위 위반과 불법 판매 차단 시스템 강화, 플랫폼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했다.

또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이 지역 거래를 기반으로 하기에 약바로쓰기본부 모니터링 및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약사회 차원에서 시도지부 및 분회와 함께 지역별 불법판매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처벌 위주가 아닌 국민들이 의식 없이 하는 무분별한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의약품 거래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약사회는 같은 날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의 즉각적 중단과 의약품 불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입장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