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모집인원 1500명대...임현택 의협 회장과 전공의대표 '삐걱'

의대정원 증원 이슈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의료계 이슈를 히트뉴스가 정리했습니다.  

강경 '갑오브갑' 임현택 의협 회장 취임
의협,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vs 대전협 비대위원장 "협의 한 바 없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이 1일 정식 취임하고 3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임 회장은 "잘못된 정책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의료를 망국으로 이끌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면서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첫 발부터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의료계 '원 팀'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현택 집행부는 정부와 1대 1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협의체에는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 의대생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한정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인 박단 위원장은 "임 회장과 협의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것이며 의대생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으로 향후 의정갈등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피로도 한계' 주요병원 의대 교수들 휴진 
32개 의대 1550명 증원...법원은 "5월 중순까지 의대증원 승인 말라" 

지난달 30일부터 서울대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이 주1회 휴진을 시작했습니다.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피로도가 한계에 다달은 교수들이 하루 수술과 외래진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응급, 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됩니다. 

휴진 여부를 교수 개별적으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집단적인 휴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의료원 등의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의료공백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입학정원 증원이 결정된 전국 32개 의과대학교가 모집인원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2000명을 증원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한 발 물러서 2025학년도에 한해서 모집인원을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1500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집계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대들의 계획대로 모집인원을 선발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이 정부에 의대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5월 중순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앞서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