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육성 연계한 한국형 약품비 관리제도'... 산업계 직접 연구

보건당국이 현재 분절적인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제약업계도 따로 연구를 실시한다. 

복지부 정책연구에는 약품비 관리 및 제도운영 효율화 방안 등 산업육성안이 배제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돼 산업계 측면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8일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약품비 관리 및 산업육성 종합 로드맵 연구'를 추진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분절적인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용량-약가 연동 사후관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등 각 제도가 가진 목표와 시행 시기 차이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제도 시기가 맞물릴 경우 과도한 약가 조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 오창현 약제과장은 올해 초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사후관리와 재평가는 시기나 내용에서 사실은 목표점이 다 다르다. 하지만 시기가 겹칠 때도 있고 품목이 중복될 수 있어 올해 정책연구부터 하려고 한다"며 "올해 연구를 해 중장기 전략 수립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산업계도 약품비 관리는 물론 산업육성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정부의 약품비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 위주의 정책으로 중복적·다빈도의 약가인하로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하 및 R&D 투자 여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산업 육성 측면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통해 한국형 약품비 관리 제도 제언이 필요하다"고 연구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연구 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 약품비 사후관리제도 현황 및 산업 육성 저해요인을 분석한다. △중복인하, 등재 원칙과 사후관리 간 상이 △인하 후 인상 기전 미흡 △기타 제도별 대상·제외기준·시행시기 등 전반인 검토와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인하율, 인하횟수, 청구량 변화 등 사후관리로 인한 재정 영향 분석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의 약품비 관리제도 및 산업 육성 정책을 분석해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약품비 관리 및 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즉, 이번 연구의 목적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을 도출해 R&D 활성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형 약품비 관리 제도'를 제언이다.

협회는 5월 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최종보고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공개경쟁 입찰로 제안서 제출은 5월 3일까지며, 연구 사업비용은 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