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 축소에 4차병원 신설 검토" 필수의료 살리기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패키지의 4가지 키워드는 '의료인력과 지역의료, 안전망, 보상체계' 등이다. 장시간 근로에 따른 번아웃,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필수의료 기피 원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고,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제안한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다.

우선 의료인력을 보면 2035년 수급(1만5000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현 취약지 약 5000명, 2035년까지 약 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의대 현장 수용역량과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합리적인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체계도 개선된다. 필수진료과목, 일차의료 관련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무의 확보, 인턴제 개편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다.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을 명확화하고 기능 정립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진료와 연구, 교육 등 3대 기능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병원) 기능 개편도 검토한다.

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기능을, 전문병원은 특정 치료분야(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를, 의원은 전문과목 외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함으로써 기능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그림이다.

또한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적정 보상체계가 부재하고 소송 위주 해결로 부담됐던 의료사고 관련 안전망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70→100%)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