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은 현재 2단계 보완자료 요청으로 변경되었음"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제약업계에서 요구한 업무 진행과정을 공개해 급여 확대 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은 제약사, 관련 학회 등에서 기등재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확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것으로 △허가 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요양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려는 경우 △기타 개선 건의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제약사, 학회, 정부부처 등에서 "신청부터 결과까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왔다. 신약의 급여 등재시에는 정해진 업무 처리 기한이 있지만, 급여기준 개선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은 신청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개선 사항은 △신청 서식의 표준화 △검토 진행 안내 및 단계별 실시간 조회 △양방향의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이다.

우선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해 필요한 자료 등을 사전에 명확화함으로써 보완 자료 요청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또 업무 진행 단계를 도식화해 신청자가 진행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처리 단계가 변경될 때에는 신청자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자동 발송되도록 한 것이다. 처리 경로를 일원화해 보완 요청ㆍ평가결과 송부 등 양방향의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단계별 처리 일자가 시계열적으로 기록되도록 해 다시 확인이 가능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청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현재 진행 단계와 평가 결과의 이유"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신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