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오남용 예방·사회재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예방재활팀'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중독 분야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총리령인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마약예방재활팀은 주요 국정과제 수행, 긴급한 현안 과제 해결 등을 위해 인건비 등 재원을 절감해 부처 자율적으로 기구 설치와 인력 증원에 활용하는 '총액인건비제 조직'으로 설치됐다. 또 △마약류 예방 홍보·교육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대한 홍보·교육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운영 지원 및 평가 총괄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호동 식약처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과장)은 "마약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10대 청소년과 2030 세대 등 젊은 층에서 마약 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에 식약처는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전문 조직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독 분야 상담사 등 재활 전문가와 통계‧빅데이터 전문 인력 등을 보강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등 업무에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신설팀은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화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는 업무 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식품 서류 검사가 앞으로 365일·24시간 수행되는 것이다. 

이호동 과장은 "식약처는 이번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이 마약 예방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에 대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예방 홍보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사범 재활교육·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