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6개월차 맹호영 "조그만 역할로 기여하고 싶다"
과천백수 맹호영 통신 간헐적 연재 ① 일에서 멀어져 보니 "약업계, 변화에 맞는 속도감과 방향성 제대로 갖췄는지"
나는 제약회사 공장 현장에서 2년을 보내고 복지부 공직에 입문하여 32년간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원으로 3년6개월을 보내고 지난 11월 퇴직하여 이제 백수 6개월차를 보내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고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간 지나 온 세월을 성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자유인이 된 지금 과거에 대한 아쉬움, 반성과 후회되는 일들로 답답한 마음이 자주든다.
충분한 논의와 전문적 준비없이 입안되고 시행됨에 따라 정책의 당초목표에 벗어나 발전없이 정체되어가고 있는 정책들, 고비용 무효과로 이미 의미가 상실된 정책들, 너무 늦어지고 만성화되어 개선방안을 찾기도 어렵지만 방치하는 경우, 이것도 직접적인 국가폭력의 폐해 보다 심각할 수 있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어쨌든 나는 국민과 국가로부터 넘치게 받았던 성원과 혜택을 이제 최소한 지역사회와 국민과 국가에 무엇인가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김에 따라 점점 척박해지는 약국 및 약업환경에 긍정과 자존감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조그만 사명감도 생겼다.
지금 이 순간에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아울러 모두가 잘 살기위해 노력하시는 약업계 종사자들의 응원과 격려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연대의식을 갖고 고민해보았다.
앞으로 속도가 생명인 현대 사회에서 우리 약업계는 첫째, 변화에 맞는 속도감이 필요하고 둘째, 변화의 방향성이 제대로 맞는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연재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기술과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약국과 제약현장 및 약사들은 천천히 변화하고 싶어하고 변화 적응에 소극적인 느낌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 약국이 가장 빠르게 정보화 물결에 순응했던 약국 정보화환경이 이제는 상대적으로 정보화물결에 느리게 적응하고 20년동안 큰 변화없이 미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서로 정보의 공유,협력,공동체의식 등 상호 신뢰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약사회가 중심이 되어 보다 내부 구성원들간의 일체감을 강화하여 상호 신뢰도를 높혀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과 복지는 따로 또 같이 함께 이인삼각처럼 작동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성을 높힌다.
약의 미래는 보건과 복지가 융합된 서비스로 형태가 변해 가고 있으며, 물질이 아닌 서비스형태로 발전분화되는 치료형태가 점점 확장될 것이다. 또한 분야별로 영역별로 더욱 미세 분화될 것이고 또한 융합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그 발전 및 종사자들의 사회적 지위도 달라질 것 이다.
복지의 궁극적인 요구는 모든 개인이 건강하게 자기의지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다, 즉 복지의 궁극적 존재이유가 건강하고 독립된 삶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보건이 채워져야 할 역할이며 보건과 복지는 함께 2인3각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은 보건과 복지가 각각 개별적으로 요구되고 제공되어 충족되지 않는 보건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빠르게 엄청나게 누적되고 있는 각종 공적 데이터를 통해 확실하게 공백을 메꾸어 갈 수 있다. 무엇보다 급격하게 노령사회에 진입되면서 복지재정 절약은 필연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역은 약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당연하게 나서야 할 분야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8년간 360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민 대상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산,소득,금융정보,국가지원서비스 수혜여부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역 복지공무원들에게 정보를 신속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때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국민정보 표준자격플랫폼을 구축하여 저소득층 장학대상 여부, 주거지원대상, 아파트청약대상, 긴급생활지원 대상 등 의식주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지원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원 누수의 원인이 되는 미스매칭을 최소화하여 복지재원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였다.
대한민국은 주민등록번호로 누구나 명확하게 개별 식별할 수 있어 세계 최고수준의 보건복지관리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보건 복지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파악할 수 있다.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공적 데이터만을 활용하더라도 개개인의 보건복지 수요를 완벽하게 파악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 홈페이지 및 국가정보 종합포탈에 공개된 자료만 활용하더라고 약업계 미래 수요전망 예측이 가능하다.
앞으로 보건복지 통계자료와 기존 연구문헌 등을 토대로 팩트를 제대로 알려 약업 미래 전망이 가능하도록 약업 종사자들과 함께 하고 싶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계속 고집할 때 과거에 얽매이게 되고 손을 놓은 순간 새로운 미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 진리이다. 20세기 사고방식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흔히들 물질의 시대를 넘어 정신의 세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가므로 21세기 행복의 기준은 돈을 많이 버는것보다 다른 사람을 많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다양하게 SNS 사회연결망이 확대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연결된 고립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내 안의 나만을 생각하고 상대방과의 교류를 차단 편협해지지 않도록 조그만 역할로 기여하고 싶다.
필자 | 맹호영
서울대 약학대학 제약학과를 나온 맹호영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는 2019년 4월 복지부를 나와 2022년 11월까지 한국사회장정보원 기획이사를 역임했다.
맹 전 이사는 2000년 보건복지부 약무식품 정책과 사무관, 한미FTA 서기관,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장, 보건산업기술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 기초의료보장과장, 보험약제과장, 통상협력담당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치며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