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협회 "바이오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필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는 9일 백신 등 바이오 기술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유인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이오협회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종료하고 엔데믹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정부 주도로 구매해 무상으로 제공하던 백신 및 치료제는 민간 시장에 맡겨지고 공급과 가격이 민간 차원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감염이나 치사율이 높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변이 발생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협상력이 큰 정부나 기업이 백신 구매를 주도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곳은 공급이 늦어지는 보건 안보 불균형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백신 무역수지 적자는 8억 달러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우리나라 백신 수출입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다양한 감염병과 질병에 대한 백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기준 예방접종 백신 28종 중 국내 생산 가능한 백신은 11종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백신 자급률은 39.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R&D 및 설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피내용 결핵 백신(BCG), 수막구균 백신의 국내 공급 중단 사태로 녹십자, 유바이로직스가 백신을 개발하게 된 것을 사례로들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백신 외에 암, 희귀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타겟한 혁신 신약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며 "이러한 의약품은 고가이고 대부분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 허가, 수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협회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적극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바이오 분야 VC(벤처 캐피탈) 신규 투자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34.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협회는 "의약품의 경우 완제품 개발에 10년 이상이 소요돼 투자자금 회수에도 장시간 소요된다"며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 확대를 내용으로 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이 통과됐다"며 "조속히 국회에서도 세제지원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