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정성 조화롭게

"재정누수 없는 지출 효율화에 경주"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 

우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중 '부위정경(扶危定傾)'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 올해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우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한층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에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보고‧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과제 발굴과 이행에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우리 앞에는 예전과 다른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과감한 지출효율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발굴한 과제의 적극적 이행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공공정책수가 도입, 어린이병원 지원 등의 필수의료를 강화·확충하고, 고위험·고난도 수술, 분만·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두 업무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건강보험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켜온 우리원의 역량이면 충분히 준비하고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추진해온 심사체계 개편을 완벽하게 정착‧발전시켜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심사기준 정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제별 분석심사 외에도 자율형 분석심사, 데이터기반 경향관리제에 이르기까지 세부 사업들이 잘 수행돼 그 결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올 한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은 새로운 심사체계에 통합하고 금년 안에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구성원이 다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몰입하여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윤리경영 강화 및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품비위, 성비위 등의 사건에 대해 감수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내부 위험요인의 사전 점검 강화, 부패 방지 및 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올해에는 임직원 한분 한분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복무환경과 건강관리, 교육 등 직원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