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식약처, 제약사 임의제조 징벌적 배상 강구" 요구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행정처분 ·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2021-03-15 강승지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15일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의약품 임의제조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내어 "제약업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처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식약처도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단순히 품목 판매 중지에 그친다면, 회사는 사실상 큰 피해가 없으며 바이넥스는 다시 수개월 내에 별 탈 없이 의약품 제조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비보존제약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현행 수준의 처벌 규정만으로는 이처럼 제약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제약회사가 제출한 서류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관리부실 문제를 반복하지 말고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수탁 제조소 30곳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 뿐만 아니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벌칙 조항의 강화, 제조소의 자료조작을 방지할 근본적인 재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