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사고책임'...복지위, 코로나19 백신접종 점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6일 시행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최종 점검에 나섰다.

17일 복지위 정부보고에서는 이날 국가출하승인을 획득한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 백신 접종 연령대(18세 이상 65세 미만) 적절성과 백신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소재 등 백신 접종계획을 놓고 의원과 당국 간 질의응답이 열렸다.

또한 AZ 백신 접종 연령에 따른 접종계획 변경이 11월까지 계획된 예방접종 전체 계획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식약처는 AZ 코로나19 백신의 전 연령대 안전성은 확인했으나 65세 이상 접종자에 게서 효과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강립 처장은 "식약처가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에 대한 심사 시 중점을 두는 것은 임상시험 등 의약품의 품질을 담보할 의학적 근거"라며 "AZ 백신의 65세 이상에 대한 효과성을 놓고 해외사례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복지부 권덕철 장관 간 질의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AZ 백신은 유럽, 영국 등 50여개국에서 긴급사용허가승인을 받았으나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서는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접종을 제한한 상황이다. 아울러 AZ백신에 대한 65세 이상 접종여부는 4월 쯤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WHO측 발표내용에 따르면 65세 이상에 대한 백신접종에 문제가 없다"며 추가자료 확보를 통한 65세 이상 접종 가능여부가 언제쯤 판가름 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4월 중에는 결론을 내리려 한다"며 "그 전까지는 하반기 도입 예정이었던 화이자 백신 물량 중 20만명 분 도입을 3월 말로 앞당겨 4월 부터는 접종에 들어가려 한다"고 답했다.

백신접종 사고 대처 계획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정은경 청장 간 질의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백신접종 중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의료진, 정부 등 책임은 어디에 있는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청장은 "접종계획 상 정부 차원의 국가보상 후 문제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역학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접종절차에서 안전의무수칙이 준수됐다면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복지위는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접종률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올해 4월까지 계획된 독감예방접종 성과가 거론됐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신경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원이 의원은 "4차 추경 당시 전국민 독감백신을 맹렬히 주장했던 야당이 2020년도 국정감사 때는 독감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망자와 독감 안전성을 엮어 문제시 했고 작년도 독감백신 접종률 하락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등으로 국민들이 접종을 피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은 존재했다"며 "접종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국민 불안을 해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받아쳤다.

결과적으로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백신 접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현영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시골 노인환자 접종을 위해 '백신버스'를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집단면역 구축을 위한 취약지역 백신접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종윤 의원은 "백신 보관을 위해 250개 접종센터에 마련 중인 슈퍼 냉동고 등 백신 운송·보관·접종에 대한 공중파 홍보자료 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이번 백신접종계획의 변수는 ▲백신 공급 일정, ▲국민 접종률, ▲변이바이러스 3가지다.

정 청장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간 투명한 계획 수행과 의료계와 적극 소통을 통한 과학적 근거 확보로 백신접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