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등급, 복지부 2등급, 진흥원 3등급, 식약처 4등급

올해 전국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년보다 두 계단 오른 2등급을 기록하며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얻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3등급 받았으나, 올해 4등급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건강보험공단은 3년 간 매년 최상위권인 1등급을 이어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등급을 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구첨복재단도 3등급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오늘(9일) 오전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통해 보건의료·식의약 관련 정부부처와 산하 공기관이 이같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하고, 외부청렴도의 평가비중을 높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20만 8152명(외부청렴도 15만3141명, 내부청렴도 5만5011명)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가 축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한 분야 등에 대해서는 조사범위를 조정하고, 코로나19의 영향과 전망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을 조사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27개 기관 중 보건복지부가 포함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K-방역) 3대 원칙인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청렴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용해 국민들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실천했다. 

코로나 대응 시 사전컨설팅, 일상감사 등을 적극 지원하고, 고위직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소통관'도 운영해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중앙행정기관(Ⅰ유형) 중 보건복지부는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내부청렴 모두 각각 2등급으로 전년 4등급 대비 두 계단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년 3등급 대비 한 계단, 외부청렴도 3등급으로 전년 2등급 대비 한 계단, 내부청렴도 4등급으로 전년 3등급 대비 한 계단 하락해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권익위는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라고 했다.

공직유관단체(Ⅰ유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다. 외부청렴도도 1등급으로 지난해 2등급 대비 1등급 올랐지만, 내부청렴도는 2등급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3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밖에도 공직유관단체(Ⅱ유형)에서 종합청렴도 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대구첨복) 모두 3등급으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권익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반부패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체감하는 공직자들에 코로나19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내부청렴도 조사시 참고항목으로 조사했으며, 종합적 분석을 위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뿐 아니라 별도 모형으로 청렴도를 측정하는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 소속 공직자를 포함(총 응답자 6만7793명)해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접촉 감소 등 업무방식의 변화에 대해 70% 이상의 공직자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반면, 내부 의사결정 과정·절차의 변화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직자의 10% 내외는 부패발생이 증가하거나 내부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패에 취약한 분야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반부패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렴도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하게 나온 분야에 대해 집중 관리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