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제네릭 협상 9월 시행예정" 국회 보고

업무보고 자료 통해 밝혀...환자 안전확보 목표

2020-07-15     이현주 기자

제네릭 의약품 협상을 신설하고 오는 9월 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제네릭 공급·품질 등에 대한 보험급여 계약 체결로 환자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지난 2월 여성생식기 초음파를 급여화한데 이어 오는 하반기에는 눈, 흉부, 유방 초음파 등에 대해 단계적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공단은 부당청구·부정수급을 방지했고, 특사경 도입과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를 마련해 사무장병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관리로 지출을 효율화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를 지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 상반기 556개 5만3400병상으로 확대했다.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사전급여를 환자에게 직접 사후환급했다. 

다수 의료기관 이용자, 경증질환 종합병원 이용자 등에 대해 의료이용내역 제공 및 상담으로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을 유도했다. 실제 지난 5월 외래내원일수, 투약일수, 방문의료기관 수 등 총 40만 6000건의 정보가 제공됐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약물 복용자 대상, 방문상담을 제공하고 적정 약물복용을 지원했다.  

일차의료중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확대시켰다.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관리 시범사업을 확산하고 환자에게 케어플랜 수립, 교육·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2018년 16개 지역 755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며 지난 5월기준 75개 지역 1532개소가 참여 중이다. 등록환자가 2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오는 2021년 시범사업 예정인 아동 천식·아토피, 성인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준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