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종료 논의 시기상조...병원 경영난 심각하게 인지"
중대본, 27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 집계 "의료기관 손실보상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토록 노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738명이며, 이 중 8764명(81.6%)이 격리해제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0명이고, 치료 중인 환자는 173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전화상담 및 처방 종료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 상당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상담 종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전화상담 및 처방의 한시적 도입과 관련 종료시점이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전화상담은 코로나19 특성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감염의 발생이 상당히 높다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취해진 조치"라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환자의 감염위험,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감염위험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외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섣불리 종료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추가적으로 향후 진행상황, 효과적인 감염의 차단, 특히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 시기 등을 논의하도록 해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브리핑에서는 대구 동산병원의 사례를 들면서 의료계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현실적인 손실 후유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됐다.
김 조정관은 "동산병원을 포함해 병의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점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진료와 방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적정하게, 가능하다면 충분한 범위로, 신속하게 보상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의료현장에 경제적 손실이 가지않도록 적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조정관은 "손실보상 이외에도 예산을 통한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고 건강보험을 통한 수가의 신속한 편성과 인상, 추가적인 조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