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네릭 정비 착수..."어떤 방식이든 결론낸다"

중국산 발암물질함유 발사르탄 원료사태로 촉발된 제네릭 정비논의가 곧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의제발굴에 들어갔다.

29일 복지부와 식약처 등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부처는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고 제네릭 정비를 위한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네릭 시판허가와 보험등재와 관련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은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식약처 의약품정책과가 양 기관 간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과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이 협력해 논의를 이끌어 간다.

또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각 기관 내 관련 담당과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도 논의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면 의견수렴 등을 위해 전문가, 관련 산업계 등과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송영진 사무관은 "일단 실무업무를 위한 방향성만 논의한 상태다. 협의체 틀이 마련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김상봉 과장은 "발사르탄 사태가 이슈화되면서 제네릭 정비문제는 보건분야 영역을 넘어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식약처와 복지부가 협의해 먼저 방향을 설정한 다음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제네릭 정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복지부와 협의체를 이미 구성했다고 답했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도 지난 25일 업무보고에서 제네릭 급여목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의약품업무를 담당하는 두 부처 모두 우후죽순 난립하는 제네릭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이는 이번에 문제가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한국은 54개사 115개인 반면, 영국 2개사 8개, 일본 1개사 1개로 큰 차이가 나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만 후속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