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약 재평가 생사여탈 '사후평가소위'가 가른다

신설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해당 위원회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등재약 재평가 추진을 위해 신설된 소위원회로 앞으로 재평가 업무 1차 관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오랜 기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급여 재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서면과 대면을 통해 적어도 5명 이상이 콜린알포레세레이트 제제 재평가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약제급여 적정 모니터링 방안=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다.

심사평가원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계획을 마련 중이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중인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 재정영향 및 제외국 등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6월 구성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대상을 선정,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추후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건보재정의 합리적인 지출을 위한 재평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약제사후평가소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박영미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 신상진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원,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교수(종양학, 대한의학회),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처장 등이 위원이다. 또 1명은 외부전문가인데 약평위 인력풀에서 우선 선정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개선=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윤종필 의원의 질의다. 심사평가원은 "의학회 의견, 식약처 답변내용 및 외국 보험급여 여부, 임상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빠른 시간 내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앞서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2018.5월 및 10월), 식약처에 허가사항 변경 필요성 의견개진(2018.10월 및 2019.4월), 관련 의학회 의견 수렴(2019.4월) 등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외국에서는 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위험분담제 후발약제 포함 방안=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중증난치질환 대상 확대를 위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후발약제 등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럽제 어르신-영유아 처방 개선책=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다. 심사평가원은 "현행 내용액제 보험급여 기준을 보면 연령과 관계없이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는 모두 시럽제 처방 시 요양급여로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임상현장에서 시럽제 처방 시 삼킴장애가 없더라도 시럽제를 원하면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 진행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약품 환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