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오른 약정협의체, 품절약 대책 등 논의
藥-政, 주요 현안 중심 실질 개선책 · 해결방안 모색 첫 아젠다 의약담합, 조제실 투명화 등도 꼽혀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약사정책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대책, 해결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3년 간 진척되지 못했고 최근 라니티딘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기됐던 약정협의체가 10일(오늘) 처음 열려 약계 현안 · 해법을 본격 논의하게 됐다.
'약정협의체 1차 회의'는 10일 오전 8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렸다.
대한약사회에서는 박인춘 부회장, 좌석훈 부회장,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김대진 정책이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정재호 약무정책과 서기관이 참석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3월 신임 대한약사회장단 출범 후 새 마음으로 약사정책 발전을 위해 고민한 임원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불순물 검출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보호 입장에서 적극 협조해주신 대한약사회와 약사회원, 약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김 정책관은 "약사회와 우리 부 약무정책과 간 여러번의 논의가 진행된 바 있고 지난 8월 약사회장님과 차관님과의 협의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약정협의체가 가능하게 된 것이 매우 기쁘다"고 했다.
그는 "10일(오늘)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된 약정협의체는 발전적 약사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시작점으로 약사회와 정부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대책,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실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은 "우리 약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대해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며 "이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게 된 배경은 복지부 장관님 이하 차관님, 그리고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님이 그동안 같이 대화를 하면서 준비된 것이다. 약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회원들의 시선이 따갑고 무겁기 때문에 그 동안의 약사들에게 어려움으로 닥쳐있는 여러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합의하고자 한다"며 "다만 이 주장들은 국민들의 이익을 전제로 한 약사들의 이해와 연결되는 선에서 주장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대한약사회 2차 이사회를 통해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될 4가지 주요 아젠다가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 공급중단 장기품절의약품 관련 대책 ▶ 약국개설등록 규정 제정비 및 의료기관과의 담합방지 방안 ▶ 약국변경등록관리 개선방안 ▶ 약국 조제업무 등이 그것이다.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당시 "장기품절의약품 관련대책에 대해 이미 한 차례 복지부, 심평원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며 "내년부터 공급중단보고 의약품은 DUR 방식으로 처방의나 조제약사에게 정보 알림을 띄우도록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적 정의가 없는 품절약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다음 동일한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진행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약국개설등록 규정 제정비, 의료기관과의 담합방지 방안과 함께 법편법약국 개설, 담합알선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