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오프, 약값 절감액 안돼"

"작년에 1%도 지출 절감 못했는데 어떻게 3%를 하겠다는 건가. 실현 가능성 없는 목표다. 눈속임이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관련 세가지 계획의 재정추계를 비교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계획(2018.9),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4) 등이 그것이다.

이들 대책 또는 계획의 재정추계 가정을 비교해 보면, 보험료 인상률, 정부지원, 수가 인상률 등은 거의 동일했지만, 지출관리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우선 보험료 인상률은 '2019~2022년 3.49% 인상'으로 모두 동일하다. 또 정부지원 항목에서도 보험료 수입대비 국고지원 비중은 13.6%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수가인상률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계획에서는 2019년 2.37%, 2020년 이후 2.34%로 가정했는데, 제1차 종합계획에서는 2019년부터 2.37%로 수가인상률을 0.03%  높게 설정했다.

지출관리의 경우 보장성 강화대책과 중장기 재무계획에서는 매년 급여비의 1% 지출절감을 가정했는데, 종합계획에서는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2019~2020년 1%, 2021~2022년 2%, 2023년 3% 순이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은, 허무맹랑한 재출계획이다. 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수가를 낮춰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작년에도 1%, 6천억원 가량 지출을 줄인다고 했는데 5천억원 수준으로 이에 미치지 못했다. 눈속임일 뿐"이라고 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건보공단의 2018~2022년 건강보험 중기재무전망'을 보면, 지출절감액 1%에 해당하는 연도별 금액은 2018년 6187억원(61조8723억원), 2019년 6858억원(68조5768억원), 2020년 7404억원(74조409억원), 2021년 7964억원(79조6444억원), 2022년 8580억원(85조8천억원) 등이다.

정부 가정대로라면 2022년 한 해에만 약 1조7천억원, 2023년에는 약 2조7천억원 이상의 지출절감을 이뤄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5개년 재정추계는 가장 보수적인 추계다. 국고지원 13.6%로 가장 낮게 잡은 것이다. 지출절감 계획을 1%에서 3%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한 건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의료과이용이나 요양병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도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3%는 갈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추진 중인 제도개선 방안이 있고 계획을 수립한 것도 있다. 또 장기추진 과제로 준비 중인 것도 있다. 가령 요양병원 장기입원 개선은 올해 11월부터 간다. 중복진료 줄이고 검사비 줄이는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 사업 확장도 추진 중이다. 암환자 경증질환 산정특례도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건강보험재정 지출절감 목표가 이렇게 상향 조정되면서 제약계는 불똥이 약품비로 튀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지출목표치가 2%로 상향 조정되는 2021년은 공교롭게 정부가 약제군별 약가수준을 해외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약가를 조정(2020년)하겠다고 예고한 조정제도가 시행되는 시점과 맞아 떨어진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약품비와 관련해 '트레이드-오프'를 거듭 이야기했고 2019년 시행계획에는 가칭 중증질환 약제비 개정도 언급했다"면서 "정부가 상향 조정한 절감목표액에서 약품비 절감분을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