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외압 의혹…"감사원 감사로 투명성 증명해야"
복지부 "인보사 R&D 비용 환수절차 밟는 중"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인보사 국회'가 현실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식약처 관리·감독 부실을 입 모아 지적했고, 인보사 허가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모든 관계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 ·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신규법률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논란이 집중 조명됐다. 

특히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작성한 '인보사의 경제성평가 연구' 보고서를 언급하며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지연에 이 처장과 코오롱생명과학 간 이해관계가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보사의 경제성평가 연구는 이 처장이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한 시절에 수행한 연구다. 인보사는 대체할 약제가 없으며, 통증 · 기능 개선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의 초기 대응이 늦었고, 국회 자료 요구에도 협조를 잘 하지 않았다. 아울러 인보사 성분이 신장세포로 확인된 건 4월인데 품목허가 취소가 2달이나 넘게 걸렸다. 식약처장이 인보사에 직접 연관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습이 지연된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처장은 "이 연구는 인보사 사건 발생 전에 수행했고, 인보사 사건과 무관하다. 추후 문제가 확인되면 사퇴할 의향도 있다"며, "이 연구는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에 의해 객관적으로 수행한 연구여서 기업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위원이 변동된 이후 인보사가 허가된 사안과 관련,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 등 교체된 일부 위원이 김수정 코오롱 상무와 두터운 친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인보사 사태에 국민이 공분하는데 개발자인 코오롱 김수정 상무는 진급하고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다"며, "이관희 前 코오롱티슈진 대표와 식약처 직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관련자 전체가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 , 코오롱 김수정 상무에게 수여한 대통령 표창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동일한 내용을 질의했다. 신 의원은 "인보사는 시기적으로 미묘하다. 2017년 4월 열린 1차 중앙약심에서 불허가 났는데 정권이 바뀌고 중앙약심 위원 5명이 새로 들어가면서 2차 약심에서 허가가 났다"며, "이 사태가 정권 교체 이후에 발생해 외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있다.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검찰수사 종료 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투명성을 증명해야 한다"며, "인보사 사건을 계기로 허가 시 식약처의 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허위자료 제출 및 고의 은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2차 약심 위원 구성은 전문성 보강을 위한 것으로, 다른 의도로 특정 전문가 참여를 배제한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앞으로 중양약심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검찰수사 중에는 감사원 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안다. 식약처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의혹이 남는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순례 의원이 요청한 대통령 표창 박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대통령표창 박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인보사에 들어간 국민혈세가 총 147억2500만 원에 달하고, 이중 복지부 지원금이 90억1천만 원이라며, 박 장관에게 환수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 과기부, 산자부가 다 관련돼 있다.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 환수절차를 밟는 중으로, 인보사에 투여한 R&D 비용 중 복지부와 과기부가 공동 투입한 86억 원부터 환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17일 오전 10시에는 예결심사소위원회, 오후 2시에는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과 예결소위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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