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종합계획 재정추계...누적적자 축소 의혹"
"건보종합계획 재정추계...누적적자 축소 의혹"
  • 최은택
  • 승인 2019.07.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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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의원 "5년간 3조6천억 더 발생"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정부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재정추계에서 지출절감액을 부풀려 누적적자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 5년 누적적자액은 3조6천억원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처 업무보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3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9조5148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이로 인해 법정준비금은 11조원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는 2017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중기 재정전망 재정추계 가정에 포함된 '매년 급여비 1% 지출절감'과 달리 지출절감 규모를 단계별로 3%로 높여 추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절감액 1%로 재가정해 추계하면 누적적자 규모는 3조6천억원 가량 늘어난 13조1585어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2023년도 법정준비금은 7조4천억원으로 낮아진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문케어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선공약이라고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재정부담으로 인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걸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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