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재인케어 이후 대형병원 진료비가 눈에 띠게 증가하면서 정부 보장성 강화 방안이 환자 쏠림현상을 가속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팩트체크를 실시했는데, 전체적으로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는 증가했지만 중증환자가 늘고 경증환자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은 발생할 수 있지만, 대형병원 이용환자들의 중/경증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12일 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2만명에서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상승한 반면, 경증환자는 10.3%에서 8.9%로 낮아졌다.

또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6조 4,026억원에서 2018년 8조 8,42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환자(전문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율은 같은 기간 51.0%에서 58.8%로 높아진 반면, 경증환자(단순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율은 4.5%에서 4.1%로 낮아졌다. 정 의원은 결국 예전에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한 셈이라고 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패턱이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3,881만명에서 2018년 4,219만명으로 증가했다.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5년 91.1%에서 2018년 93.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8.9%에서 2018년 6.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3조 6,574억원에서 2018년 5조 164억원으로 늘었는데, 마찬가지로 경증 외 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95.4%에서 2018년 96.8%로 상승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18년 3.2%로 하락했다.

정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현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건강보험 정책도 보장성 강화정책이기에 이런 환자쏠림 현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로 어떤 분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하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 의원은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 못 갔던 것은 아닌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