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재인케어 효과가 중증환자 진료가 많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확연히 나타났다.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긴다는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보장률이 높아진 건 분명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 자료를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내용은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보고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성과를 비급여 해소, 의료비 경감, 수혜자, 보장률 등으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비급여 규모 6조8천억원(의과기준) 중 1조9천억원(28%)의 비급여가 해소되고, 4조9천억원(72%)이 남은 상황이다.

이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2조2천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이 경감됐다. 복지부는 약 3600만명(과제간 수혜자 중복포함)이 보장성 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또 중증환자 진료가 않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보장률이 개선됐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로 3.2%p 상승했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로 파악된 건강보험 보장률이 62.7%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이전에도 평균을 훨씬 상회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같이 역대 정부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왔던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문케어 효과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63.8%에서 65.3%로 보장률이 1.5%p 상승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고지원과 관련,  매년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등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완화 대책을 7월 중 마련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중증환자비율 강화, 경증 진료 보상 인하 등), 동네의원-대학병원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적정 의료이용 유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