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약사, 약가협상 내용 유출 시 제재"
건보공단 "제약사, 약가협상 내용 유출 시 제재"
  • 최은택
  • 승인 2019.07.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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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선 부장 "건정심 지적 후속조치...소명요구도"

보험당국이 약가협상 당사자인 제약사가 협상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내놔 주목된다. 제약계 입장에서는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법하다.

전문언론도 취재에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보험당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했다.

최남선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부장은 최근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주최 한 행사에서 이 같은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부장은 이날 지난 4월 건정심에서 진행 중인 약가협상 관련 내용이 기사화되고 계속 외부에 유출되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강하게 제기됐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협상내용이 협상 당사자인 제약사에 의해 내용이 유출되면 제재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명요구와 제제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협상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사례는 거의 없다. 다만 제약사 입장에서 (건보공단 측 요인으로) 협상이 원활치 않은 경우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이른바 '유출'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협상은 당사자간 신뢰의 영역이고, 지키는 게 맞다. 그렇다고 제재 운운하는 건 지나쳐 보인다"고 했다.

한편 같은 행사에서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최근 제약계 핫 이슈 중 하나인 '가칭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에 대해 언급했다.

송 사무관은 "약제비 계정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쓸지, 절차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건보공단과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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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단속 2019-07-10 13:45:26
정부측 내부단속을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