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국회 '부실입법안'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오늘(8일) 출범한다. 특히 의원입법안을 감시대상으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단체명은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Nation Legislation Research & Watch, R&W). 입법(조례 포함)에 관한 연구와 감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 시민단체를 표방하며, 향후 사단법인으로 법인화 해 국회사무처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R&W 김정덕 보건복지분야 연구위원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 설립배경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소개했다.

히트뉴스는 김 연구위원인 배포한 참고자료를 정리해 봤다.

왜 설립했나=R&W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중 90%를 차지하는 의원입법안은 정부입법안에 비해 입안과정이 매우 부실해 '옥상옥 법률'이나 '법률 중복' 등 부실입법의 온상지로 평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입법안은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기 전에 법제처가 '사전 법안 심사'를 통해 위헌(違憲) 요소와 법률 충돌 등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여과하고 있지만 의원입법안은 이런 게 없어서 '부실 입법'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도 했다.

R&W는 현재의 부실입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 입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률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는 '법정책학' 관점에서 법률안이 담고 있는 정책을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전문적인 시민단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의원입법안에 대해 정성적·심층적으로 분석 평가할 계획인데, 현재 국회 입법평가를 하는 일부 시민단체는 정량적 분석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나=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중장기적으로는 총회, 이사회, 사무처-입법감시센터-입법조사연구소를 주축으로 하는 조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입법감시센터에는 정치분과, 외교통일안보분과, 경제분과, 교육사회문화분구 등을 둔다.

특히 국회 상임위별로 전공분야 박사급 전문인력을 확보할 예정인데, 공식 출범이후 이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활동방향은 어떻게=국회 임기별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2년 치 법률안을 분석해 발표하는 게 기본이다. 이는 국회 법률안 분석 보고서와 발표회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또 중요이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슈페이퍼, 보도자료, 성명서 등도 활용한다.

준비위원회 현황은=김구철 경기대 교수(전 KBS정치부 기자, 정치학박사)가 준비위원장이고, 10명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구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환경공학박사), 김정덕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연구위원(보건학박사),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변호사(법학박사, 전 보좌관), 유기종 국제전통문화예술교류협회장(정치학 명예박사, 전 보좌관), 이경수 호서대교수(정치학박사),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회복지학박사), 임춘건 두원공과대 교수(정치학박사, 전 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정태길 한국노총재잔 전문위원(법학박사), 최성권 더나은행정사연구회 회장(행정학박사과정), 하태호 인하대교수(정치학박사, 전 이만섭 국회의장 공보비서관) 등이 그들이다.

한편 R&W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괴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곧이어 같은 장소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분석 토론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