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여야간사 협의...법안소위 일단 취소
장기 휴업 중 일부 위원 사·보임
자유한국당이 지난 28일 전 상임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도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4월초 제정법안 공청회 이후 3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자한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는 걸 기정 사실화하고 당초 7월 1~3일 예정돼 있던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은 일단 취소됐다,
30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주부터 사실상 정상화될 예정이다. 여야 간사위원들은 오늘(1일) 곧바로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21일 자한당을 뺀 여야 의원 13명의 요구로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확인된 것처럼 보건복지위는 추경 외에도 현안과 처리해야 할 법률안이 산더미다.
가령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1340여건에 달한다. 이중 240건은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법안심사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할 상황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인보사 사건' 등 챙겨야 할 현안도 많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7월1~3일 예정됐던 법안소위 일정은 취소하고 다시 잡을 예정으로 알고 있다. 법안소위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법안 상정과 현안을 점검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체회의가 소집되면 '인보사 사건'의 문제점과 진행 경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안질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3개월 장기 휴업 중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위원 일부가 사·보임했다. 우선 내각에 나가 있는 현직 장관이 들고 났다. 구체적으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른 상임위로 옮기고,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보임했다.
또 전혜숙(약사)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돼 보건복지위에서 행정안전위로 가고, 후반기 1년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인재근 의원인 다시 보건복지위로 복귀했다.
보건복지위 정원과 현원은 현재 22명이다. 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3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