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옛본원)가 오늘(28일) 오후 한 여름 더위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겨냥한 각 단체의 기자회견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건정심에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도 실행계획안 심의안건과 함께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안(인상안), 내년도 의과 수가인상안 등이 의결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 건정심 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중 보험료율 인상안을 타깃으로 정부를 비판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의사협회는 수가인상률이 관심사다.

먼저 건정심 가입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추천한 건정심 위원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사전에 배포한 기자간담회 안내문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올리는 '문재인케어'를 추진 중인 현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중 평균 13.4%만 지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평균 16.4%, 박근혜 정부 평균 15.3%에 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케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든든한 건강보험 재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작년에는 2019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율 3.2%보다 더 높은 3.49%로 결정해 국민의 부담을 대폭 증가시켰다. 그런데도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줄여 오히려 정부의 재정 부담 책임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부담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들은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에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고 했다. 핵심 요구사항은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 인상은 없다'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1시30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맥락은 가입자위원들의 요구와 유사하다. 무상운동본부는 미지급된 국고지원 24조원을 지급하고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도 무상운동본부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지회견을 갖는다. 최대집 회장이 참석해 결연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의사협회 측은 기자들에게 사전 안내했다.

의사협회 측은 "우리는 4.0% 이상의 수가 인상을 요구했고, 백번 양보해도 마지노선은 3.5%라는 입장이다. 이에 못미칠 경우 정부가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 강도높은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또 "실현 가능성 없는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안 또한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건정심 추천단체인 의사협회는 1년이 넘게 건정심에 참여는 하지 않으면서 장외(건정심 밖)에서 비판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