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해 금일 오전 10시 'KBS 신관 공개홀'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연명 사회수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장, 보건의료단체장 등 각계 내빈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함께 지켜온 30년의 약속, 함께 누리는 평생 건강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보장 30년간의 발자취에 대한 영상 감상을 시작으로, 표창 수여,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김시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기획정책실장 등 10명은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김용익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전국민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함께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건강보장 제도의 한 축인 가입자 · 공급자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가입자는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공급자의 경우 적정수가를 보장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며, 이와 함께 국가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건강보험은 전국 시군구마다 조합을 새로 만드는 대작업을 완료하고, 1989년 전국민 건강보장 시대를 열었다. 이는 19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불과 12년 만에 이뤄진 세계의료보장 역사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다.

이후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은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2000년 367개의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 건강보험공단을 단일 보험자로 만들었고, 이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후발 국가들의 모델로 채택됐다.

아울러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일상기능 저하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의 큰 틀을 마련했고, 2011년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해 각 사회보험의 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건강보험료 형평성 달성을 위한 부과체계를 개편해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건강보험 개혁의 완성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를 보장률 70%를 목표로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