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12개 시민단체 모여 기자회견, 복지부-식약처 대응 비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사태 대응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건강과대안을 비롯한 12개 시민단체는 26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의 출범을 알렸다.

26일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시민대책위는 인보사 사태의 진실 규명을 뒤로한 채 '바이오 산업화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피해자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과 국민 생명 · 안전을 우선한 의약품 치료제 연구 개발 및 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 하에 출범했다. 

향후 대책위는 인보사 사태의 진실 규명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제대로 된 검찰수사 촉구, 관련 제도 개선 활동 및 사태 모니터링, 피해자에 대한 법적 · 의료적 자문 및 지원,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 해외 언론 보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여는 말에서 참여연대 이창진 집행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연구 진실성 및 기업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익을 발본해 그 이상을 환수하는 징벌 배상과 강력한 형사처벌 ·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인허가 당국의 방임이나 직무유기 또한 강력한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병원을 통해 등록받은 환자 대상으로 임상시험 대행 회사가 부작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인보사 피해 대책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보사 피해자 3700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환자를 직접 관리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인보사 실체를 규명하며, 여러 대학 · 연구기관에서 연구 규정을 재검토하는 식의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대책위 백한주 자문위원(가천대 길병원 류마티스 내과)은 피해 환자에 대한 포괄적 · 의학적 관리가 복지부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은 "복지부는 피해자에 대한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 역학적 조사와 건강상 손상 · 피해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 가능한 의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일 출범한 시민대책위에는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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