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미납한 24조5천억...이젠 해결하라"
"건보 국고지원 미납한 24조5천억...이젠 해결하라"
  • 최은택
  • 승인 2019.06.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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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25일 비판 기자회견..."정부 책임 다해야"

시민사회단체와 국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액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2007년부터 지난 13년간 누적된 미납액은 무려 24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국고지원율이 더 낮다면서 이러헥 가면 문케어 목표인 보장률 70%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25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30년,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국가지원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로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이 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평범한 사람들이 돈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여전히 60퍼센트 초반대의 보장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케어 계획대로라면 보장률이 60퍼센트 중반을 넘어서야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추세로는 70퍼센트 달성이 힘들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는 문케어가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가장 큰 모순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고지원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법이 정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는데, 문케어로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현 정부는 전임 두 정부보다 국고지원에 더 인색하다"고 했다.

또 "2007년부터 13년간 정부가 미납한 국고지원액은 24조5천억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미납 국고지원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없고, 앞으로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다.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만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고지원을 정상화해 평범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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