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5일만에 전체회의 소집...안건 상정 못할듯

기동민 법안소위원장 소위 강행키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개의요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2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지난 3월28일 전체회의 이후 85일만이다. 그러나 신규법안 등 안건은 상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홈페이지에 전체회의 일정을 안내했다. 하지만 '안건란'은 비워놨다.

앞서 개의요구서를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보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최도자 바른미래당 간사 등 13명의 여야 의원은 소관부처 현안보고,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신규 법률안 상정 및 토론 등 3가지 안건을 이날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협의가 없었던 만큼 이들 안건을 오늘 상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출석위원들은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사실상 국회 장기휴업 사태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성토하고 복귀를 촉구하는 비판을 쏟아낼 전망이다.

또 오늘 전체회의는 소관부처 수장인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등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리게 된다. 전체회의 피감기관장 출석요구는 위원장 권한인데, 이명수 위원장이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거의 3개월만에 열리는 전체회의이지만 피감기관장 없이 의사진행발언만 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조기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기동민 법안소위원장의 의지가 강한만큼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조만간 소위원회는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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