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 제도개선 대상서 재평가 간소화 제외"
"RSA 제도개선 대상서 재평가 간소화 제외"
  • 최은택
  • 승인 2019.06.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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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제약단체들과 간담회서 설명

정부가 추진 중인 위험분담제(RSA) 개선방안에서 재평가 간소화 부분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질환 확대와 후발약품 확대적용에 대해서는 곧 '가르마'가 타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제약단체들과 오전 오후로 나눠 간담회를 진행했다.

심사평가원 측이 제약단체들의 사전질의에 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간담회는 진행됐는데, 초미 관심사 중 하나는 위험분담제 개선방향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심사평가원 측은 내부 규정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대상질환 확대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고, 후발약제 RSA 적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관건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득이라고 단서를 달았다"고 전했다.

또 "최근 곽명섭 보험약제과장도 다국적제약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면서, 심사평가원 측이 관련내용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대상질환 확대는 조만간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히트뉴스 취재결과 이날 주고받은 말들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이견 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측은 "지난해 연말까지 여러 경우의 수로 RSA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했고, '조만간 복지부가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말을 했다. 재평가 간소화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또 "후발약제 확대적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없이 원론적인 말을 했을 뿐인데 다소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RSA에 대한 제약계 건의사항은 대상질환 확대, 후발약제 확대적용, 재평가 간소화, 기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 재평가 간소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대상질환 확대 논의를 논의하면서 RSA 종료기전인 재평가를 간소화하거나 완화하는 건 논리적으로 배치될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후발약제 이슈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복지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심사평가원 입장에서는 복지부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향성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가 곧 추진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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