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연차계획 의견수렴...제네릭 약가개편안 사전공개 주목

지난달 열린 건정심 대면회의 모습
지난달 열린 건정심 대면회의 모습

정부가 오는 20일과 21일 잇따라 제약단체를 만난다.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앞서 제약계 의견수렴(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곧 나올 이른바 발사르탄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고시 개정안이 사전 공개될 지 주목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주재로 20일 제약바이오협회, 21일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순으로 간담회를 갖는다.

보험정책과가 주관하고 보험약제과가 배석하는 점에 비춰보면, 건보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석대상은 제약바이오협회의 경우 회장단과 유통약가위원장 등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글로벌의약산업협회의 경우 일정 이외에 참석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공유되지 않았는데 제약바이오협회와 유사하게 참석대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후문이다.

제약계는 복지부 측이 이렇게 간담히 참석대상을 제한한 건 정보 보안을 위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행정예고 될 이른바 발사르탄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고시가 사전 공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가산제도 조정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6월 중 2019년도 시행계획안을 만들어 대면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었다.

그러면서 올해 시행계획 논의대상인 주요목차도 제시했는데, 이중 의약품 관련된 내용은 ▲희귀질환치료제, 항암제 등 사회적 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등재비급여) ▲정기적인 의료행위 급여 목록 정비제도,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도를 위한 제도(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등) 개선방안 마련,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산정 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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