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 보건행정학회 기조발제서 피력

“전국민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계에 다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건정심의 가입자 구도가 애매하다.”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 학회장은 14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 기조발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학회장은 건정심 부위원장 겸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 학회장 14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정 학회장은 "건정심에서 가입자 대표는 보통 보험료 인상 최소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 가입자 대표는 공급자 대표(병원 노조 등)와 이해 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행 보험료 인상 상황을 보면 (건정심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향후 커뮤니티케어, 재활의료체계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의료제공 체계를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의사와 간호 인력 수급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비는 평균수준까지 갔지만 그 보험료가 흘러 들어가는 공급자 수는 OECD 평균 1/3 수준”이라며 “과연 국민들이 지불하는 보험료가 어디에 지불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의료인력은 적으나 평균 진찰 횟수는 OECD 평균 7회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16회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공단이 의료서비스를 구입해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구매 역할을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가치에 맞는 지불을 통해서 가치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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