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보 운영 경험 전수를 통한 네팔 제도 발전에 기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우리나라 무상 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을 수탁 ·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본 사업은 의료보험 관련 정책 컨설팅, 인적역량 강화 등을 통해 네팔에 적합한 지역의료보험제도(CBHI, 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 체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해 네팔 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2020년 11월까지 18개월간 네팔 카트만두 및 꺼이랄리 현지에서 수행될 예정이며, 주요 과업은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정책 자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만족도 조사 및 보험가입 갱신율 향상방안 연구, 의료보험제도 인식제고 등 사업지역 의료보험 이행 지원, 의료보험 관계자 인적역량 강화 등이 있다.
네팔 정부는 2016년부터 75개 지자체 중 일부 지역부터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의료보험 관계자의 제도 운영 경험 부족 및 열악한 의료 인프라 등으로 가입자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단은 네팔 의료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 ·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과 노하우, 기타 현장관리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공단은 1977년 건강보험 제도 도입 후 1989년 세계 최단기간인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경험과 첨단 IT 기반의 효율적인 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개발도상국의 건강보장제도 발전 지원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오만, 콜롬비아, 페루 등 다양한 국가 대상으로 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다.
공단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60~70년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오늘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네팔과 같은 의료보험 제도 초기 개도국의 보험제 도입 · 운영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해 우리가 받은 도움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