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거, 미프진 도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미페프리스톤(m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성분으로 구성된 미프진은 WHO가 권고하는 가장 안전한 임신중절 방법으로, 현재 6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2005년 WHO는 미페프리스톤 · 미소프리스톨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으며, 스웨덴 · 핀란드에서는 90% 이상의 인구가 약물적 방법을 사용해 유산하고 있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재로 열린 '건강권 실현과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시민단체도 임신중절 약물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실련)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가 필요하며, 사후피임약 등 여성 관련 보장성이 사회적 담론을 거쳐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히트뉴스는 우석균 정책위원장과 미프진 도입에 대한 단박 인터뷰를 진행했다.

◆ 발언 요지는?

낙태 시술이 합법화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좀 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양대 노총의 지원을 얻기 위한 상병수당과 사후피임약 등의 보험급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합법적인 낙태는 수많은 나라에서 이미 건강보험 대상으로, 우리는 오래전부터 보험급여를 주장해왔다. 

◆ 향후 계획은?

지금도 합법적인 낙태가 존재한다. 강간 등이 그렇다. 또, 합법적인 약제도 있다. WHO의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신 초기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 방법인 미프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건실련에서 추진하는 것은 당장의 미프진 도입이다. 2020년 말 낙태죄 조항 개정안이 마련되기 이전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중심으로 이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계획은?

토론회는 이미 많이 하고 있다. 

◆ 낙태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 

낙태라는 이름을 바꾸면 거부감이 덜할까? 건실련에서는 임신 중지라고 부르고 있으나 낙태든 임신 중지든 거부감은 여전하다.

◆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생각인지? 

낙태 합법화에 대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대다수가 찬성했고, 남성은 70% 이상이 긍정했다. 우리가 건의하기보다는 정부가 민주주의를 따라야 한다. 즉, 민주주의 정부라면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