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시술 건강보험 적용 검토 필요...사후피임약도"
"낙태시술 건강보험 적용 검토 필요...사후피임약도"
  • 최은택
  • 승인 2019.06.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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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 건보공단과 간담회서 제안

보건시민단체가 낙태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사후피임약 등 여성관련 보장성 확대 방안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11일 오후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자 등과 건강권 실현과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발전 방안, 건강권 실현,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안정적 재정 관리에 있다고  강조하고, 공단이 수립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면서 “국고지원 안정적 확보,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보험료 부과 등의 수입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에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낙태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검토가 필요하며, 사후피임약 등 여성관련 보장성이 사회적 담론을 거쳐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촘촘히 잘 설계돼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보장성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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