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국내·외자 구분없이 가치에 근거해 결정돼야"
"약가, 국내·외자 구분없이 가치에 근거해 결정돼야"
  • 최은택
  • 승인 2019.06.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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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 R&D 통한 체질개선·해외진출 등 강조

"보험의약품 가격정책은 국내제약사나 다국적제약사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가치에 근거한 결정구조로 가야한다고 본다."

김강립(54·행시33) 신임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보험약가제도는 상반된 얼굴을 갖고 있는 정책이다. 제약산업을 살리기도 하지만 자칫 퇴출시키거나 사장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말 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제시한 제네릭 약가정책은 국내 제약업계에는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약가제도는 기본적으로 가치에 의한 결정구조로 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국내사나 외자사 구분이 아니라 지불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유도 분명히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는 WHO 회원국이다. FTA 등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다. 내.외국에 대한 동등한 대우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앞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다. 자칫 WTO에 제소되거나 국제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또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은 약가만 갖고는 어렵다는 점도 봐야 한다. 우수인력 양성, R&D, 해외진출 등 다양하게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통상이나 국제분쟁을 피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종류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특히 "특허만료 제품에 대한 속도경쟁, 연구개발에 대한 근본적 투자와 체질개선, 이런 방향으로 우리 제약바이오업체들이 변화해 나간다면 정부가 지향하는 보험약가 구조개편과 결코 결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차 중반에 접어들었다. 이제 국민들께 실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기"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기다려달라고 말할 여유가 없다. 보건분야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에서도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했다.

또 "차관은 조직 내에서는 안살림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특히 후배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일할만한, 가능하면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도 큰 고민거리이자 과제다. 사실 권덕철 차관께서 많은 역할을 해줬다. 권 차관을 포함해 선배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전통과 성과들을 살리면서 혹시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기여할 게 있는 지 고민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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