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국민의 의약품 소비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미한 질병으로 인해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 시장을 활성화시킬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표로 보는 이슈-의약품 사용양상과 시사점'을 발간했다. 작성자는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진(약학박사) 입법조사관으로 'OECD 헬스 통계'를 이용해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6일 발간자료를 보면, 2015년 한국의 1인당 약제비 규모는 A7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OECD 31개국 평균인 550USD(한화 약 65만원)보다 약간 낮은 508USD(한화 약 60만원)이다.

또 국내 1인당 약제비 중 일반의약품 비중은 약 20%로 A7국가 중 스위스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이 높다.

이런 가운데 국내 1인당 처방/일반 의약품 약제비 지출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실제 2009년 1인당 처방의약품 약제비 지출은 319USD(약 38만원)에서 2015년 408USD(약 48만원, 21.8%↑)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일반의약품 지출은 77USD(약 9만원)에서 101USD(약 12만원, 23.7%↑)로 증가했다.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약제비 중 일반의약품 비중은 약 20%대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최근 10년간 생산실적 변화를 보면, 일반의약품은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전문의약품은 증가추세가 뚜렷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의약품 생산금액은 2008년 2조4천억원에서 2017년 2조9천억원(20.8%↑)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전문의약품은같은 기간 9조6천억원에서 14조4천억원(50%↑)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입법조사관은 의약품 생산량 증가는 의약품 사용 증가, 의약품 지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이런 차이는 품목수 변화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반의약품은 2008년 6681개 품목에서 2017년 5650개 품목으로 감소한데 반해 전문의약품은 같은 기간 9072개에서 1만3982개로 늘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는 건강보험체계 개선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돼 전문의약품 시장이 성장한 데 기인한다고 했다.

이어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국민 의약품 소비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경미한 질병으로 인해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의약품 허가심사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표준제조기준은 비타민, 무기질제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와 규격, 함량, 처방 등을 표준화한 것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향후 이 처럼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개발 활성화 정책추진과 함께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