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협의회 우려 표명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공공의료대학 설립보다는 17년째 미뤄 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 다만 정부가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의료대학의 신설을 통한 의료 인력의 공급 확대가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적잖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공공의료의 제반 문제들이 작금의 지방 의료의 황폐화를 초래했다.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위해서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 “천문학적인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대학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공공의료만을 위한 차별화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생각은 의학교육의 최 일선에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

다각화되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전문 인력의 양성이 이렇게 편협 된 사고방식에 의해 추진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증유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매우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빗나간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는 모든 것을 “교육”이라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 “기존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고 있으나, 신설되는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는 없다. 따라서 의학교육기관 설립 초기부터 부실 교육을 방지하고 수월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평가인증을 통과해야만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평가인증제도 도입과 더불어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협의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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