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고가 신약 범람...접근성만큼 건보재정도 중요"
환자단체 "고가 신약 범람...접근성만큼 건보재정도 중요"
  • 최은택
  • 승인 2019.05.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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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대표, 균형적 시각 필요성 강조...접근방향 선회키로

환자단체가 보험약가 정책과 관련, 환자 신약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을 같은 선상에 놓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공식 천명하고 나섰다. 최근 등장하는 고가의 신약들을 보면 환자들도 접근성만 얘기해서는 안되는 상황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을 환자의 '생명줄'로 인식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생명줄'을 공고히 하는데 유용하다는 내부평가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2일 오후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KRPIA 공동 주최로 열린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급여 결정과정에서 경제성평가제도는 신약 접근성에 걸림돌인가? 이 논쟁은 주로 정부나 제약사 쪽에 제기돼 왔었는데, 이제는 환자단체에게도 관심주제가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건보 재정은 잘 알고 있겠지만 한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경향을 보면 연간 몇 억원씩 비용이 들어가는 신약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고 20억~30억원짜리 신약도 등장했다. 때문에 이제는 환자의 신약 접근권 뿐만 아니라 건보 재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안 대표는 "환자단체연합회는 앞으로 신약 접근권과 함께 환자들에게 '생명줄'이 되고 있는 건보 재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앞서 스핀라자 급여등재 절차가 진행될 때도 이런 점을 감안해 목소리를 내는 걸 자재했다고 설명했다. 스핀라자는 생명연장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유용한 희귀질환치료제로 재정부담이 크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RSA에 사후평가 등 4가지 안전장치를 결합했다.

안 대표는 "스핀라자의 특징과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동의할만한 접근이었다. 앞으로 비슷한 약들이 줄줄이 들어올 텐데 앞으로 건보재정이 부족하게 돼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어 "경제성평가는 태생적으로 불확실성을 갖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리얼월드에 기반한 사후평가가 필요하다는 (안정훈 교수의 발제에) 공감한다. 또 경제성평가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경평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쿠키뉴스 주최 세미나에서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처장도 신약 접근성과 건보재정에 대한 균형적 접근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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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생각하세요 2019-05-22 10:36:41
환자단체 대표분이 재정 걱정하는 발언 들으니 어이가 없더군요. 고가신약 범람?? 이라고 하셨나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신약을 기다리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범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부적절하다 느껴집니다. 보험재정이 진정 걱정되신다면, 무분별한 의료남용이나, 시군구 단위마다 지사 있는 공단 인건비부터 이슈 제기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