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 핵심원인인 허위 및 비급여처방전 문제에 관해 지난 5월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정작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해평(송파/일번약국), 신형근(성북/한미약국), 정동만(구로/일번약국) 등 약사들이 참여한 오디오콘텐츠(팟빵) 약사별궁(약과 사람들의 별난 궁시렁, http://m.podbbang.com/ch/16929)은 22일 업데이트한 첫 번째 방송에서 마약류 사고는 장부기재 외 유통이나 허위 및 비급여 처방을 통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새롭게 도입된 NIMS는 이 문제를 걸러주는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병원이나 약국의 사실상 재고관리프로그램 밖에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약사별궁은 NIMS 도입 문제가 거론됐을 때 중복처방 여부를 확인해주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과 연계해야 마약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NIMS는 보건소와 식약처로 분산됐던 관리주체를 식약처로 통합시킨 “대한민국마약대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약류 허위 및 비급여 처방은 DUR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문제였는데 새롭게 NIMS를 운영한다면 DUR과 연계해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더 개선된 시스템을 개발했어야 연간 4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명분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약사별궁은 마약류가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특히 비급여라는 항목으로 왜 이렇게 많이 처방이 나오는지에 대한 평가가 빠른 시간 안에 진행돼야 한다며 DUR과 NIMS를 연계해 실질적인 마약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