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료자원 정책수립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자원 관리 전담기구와 정책심의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또 현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 중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과제로는 문재인케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등이, 정책 역기능 대응이 필요한 과제로는 공사 의료보험 연계관리, 비급여 관리, 비용인식 제고를 통한 과비용 통제 등이 거론됐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16일 서울프레지던트호엘에서 보건사회연구원, 보건행정학회, 사회복지학회 공동 주최로 열리는 '문재인정부 2년 보건복지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발표내용은 '문재인 정부 2년, 보건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다.

강 연구원의 발표자료를 보면, 보건의료 관련 국정과제는 제약바이오 등 의료기기 산업성장 생태계 구축, 치매국가책암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및 분만인프라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정책과제로 구체화하면 의료보장성 강화(의학적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정신건강증진 체계, 의료공공성 확보,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혁신, 보건산업 발전 생태계 육성 등이 해당된다.

강 연구원은 이중 의료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등은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과제라고 진단했다.

먼저 의료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추진계획에 따른 우수한 정책집행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 3대 비급여 부담해소, 가계부담 대폭 강화, 저출산 대책에 따른 임산부 및 아동 의료비 경감추진 등을 꼽았다.

또 하위 20% 저소득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가구 비율감소를 정책 수행에 따른 긍정적 신호로 언급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전준비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했다.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사람중심의 가치 향상을 위한 올바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개인 선택권 기반 혁신서비스 확산과 보건소 기능과 일차의료의 보완적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했다.

강 연구위원은 아쉬운 점으로는 합리적 의료이용과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 부진을 지적했다.

정책 역기능 대응이 필요한 과제로는 공사 의료보험 연계관리, 비급여 관리, 비용인식 제고를 통한 과비용 통제 등을 거론했다.

강 연구위원은 추가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는 정신건강 증진 체계, 의료공공성 확보,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혁신과 보건산업 육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획단체 정책들로 복잡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정기적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고 했다.

정신건강 증진계획 강화의 경우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신건강서비스 모델 확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공공성 확보의 경우 민간의료기관 참여를 통한 공공의료의 책임성 강화가 총론적 합의와 달리 실제 각론 적용에서 이해관계자 간, 관계 부처 간 이해와 설득을 통한 정책추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의 경우 적정보상와 연계한 종별 기능 정립,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만성질환 통합사업의 활성화가 과제라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장성 강화관련 적정보상을 위한 의정협의가 중단된 상황이고, 수가개편, 의료질 평가기반 차등보상, 기능별 인프라 확대 연계를 통한 정책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혁신의 경우 공익적 가치를 기반으로 혁신적 서비스 제공모델과 지불보상 연계를 활성화하고 의료에서 혁신기술 도입과 연계학 환자등록 및 안전관리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령 건강보험 일차의료 만서질환관리사업에서 IT 기술 활용을 결합한 통합서비스 모형과 포괄 보상을 연계하고, 첨단바이오 의약품 신속처리제도에 대한 안전성 우려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연계한 신뢰기반 추진, 연구중심 병원의 중개·임상연구 확대와 성과 공유 플랫폼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연구위원은 지속적 성과향상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로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가치기반 지불제도 확대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혁신, 국가 의료자원 정책 수립 등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의료환경에 맞는 가치기반 지불제도 확대를 통한 의료공급자의 행태변화 유도, 다양한 서비스 유형별 질 평가와 차등보상을 통한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정립, 질평가 사각지대 의원과 병원대상 프로그램 확대, 국가 의료자원 정책 수립과 의료자원 공급체계 구축(보건의료자원 관리 전담기구 및 정책심의기구 운영 등) 등이 그것이다.

한편 강 연구위원 발표에 대해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곧바로 토론할 예정이다.